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 - 환경 한계와 사회적 기반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제 모델

도넛 경제학은 인류가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도넛 모양으로 표현한 모델입니다. 바깥 고리는 기후·생물다양성·질소·물 등 환경 한계를, 안쪽 고리는 건강·교육·주거·평등 등 사회적 기반을 뜻합니다. 2025년 현재 이 프레임은 도시 정책, 기업 전략, 투자 평가에서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실무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성장 중심 지표의 한계

전통 경제는 GDP·고용·물가에 집중해 환경 한계의 초과와 사회적 취약을 간과해 왔습니다. 배출·자원 사용이 임계점을 넘으면 회복 비용이 급증하고, 복지의 균열은 생산성과 신뢰를 저해합니다. 도넛 경제학은 성장을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재정의하며, 정책과 시장 규칙을 “도넛 내부”로 유도합니다.

핵심 구조: 사회적 기반과 행성적 경계

• 사회적 기반: 영양, 보건, 교육, 주거, 에너지 접근, 성평등, 소득·부채 안정 등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
• 환경 한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토지·물 스트레스, 대기·화학 오염, 질소·인 순환 교란 등 지구 시스템의 상한선.

정책 목표는 안쪽 결핍을 해소하면서 바깥 초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바로 도넛 경제학이 제시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입니다.

지표 설계: 한 페이지 대시보드

도넛 경제학의 실행은 지표로 시작합니다. 도시·국가·기업은 단일 대시보드에 사회 지표(빈곤율, 주거 적정성, 의료 접근)와 환경 지표(탄소 집약도, 물 스트레스, 순생물다양성 영향)를 병치합니다. 절대치와 1인당·소득가중 지표를 함께 보고, 공급망 범위를 스코프 1·2·3처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 레버: 규칙, 인센티브, 설계

• 규칙의 전환: 탄소·물·토지 사용의 가격 신호와 공공 조달의 도넛 기준화.
• 인센티브 설계: 재사용·수리·공유에 세제 혜택, 생태복원 금융 동원.
• 디자인 원칙: 순환경제, 지역 자급, 저탄소 소재를 표준 사양에 편입.

이 레버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환경 한계를 넘지 않도록 경제 신호를 재배치합니다.

도시 적용: 지역 도넛 만들기

도시는 지역 도넛을 작성해 주거 안정, 대중교통 접근, 그린커버리지, 열섬·홍수 리스크를 지도화합니다. 재개발은 임대 비중·녹지 비율·에너지 성능을 함께 평가하고, 커뮤니티 에너지와 물 재이용을 결합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높입니다. 시민 참여형 예산을 통해 지표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 전략: 가치사슬 전환

기업은 제품 설계에서 내구·수리성·재활용률을 KPI로 삼고, 공급망에 재생에너지·생물다양성 순영향 계약을 도입합니다. 임금의 생활임금 정렬, 안전·보건 기준 강화는 사회적 기반을 채우는 핵심입니다. 이익과 함께 리스크 프리미엄, 규제 대응 비용, 평판 자본을 고려하면 도넛 경제학은 경쟁 전략이 됩니다.

재무·투자: 도넛 정렬 포트폴리오

투자는 탄소·물·토지 의존도와 사회적 성과를 함께 본 ‘이중 중대성’으로 선별합니다. 전환 채권, 성과 연계 대출, 자연자본 복원 프로젝트는 환경 한계 내 성장을 유도합니다. 공시는 재무 메트릭과 지속가능성 메트릭의 동일 위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측정과 거버넌스: 신뢰 가능한 데이터

• 위성·IoT로 토지·수자원·오염을 객관 측정, 지표의 조작 가능성 최소화.
• 독립 검증·감사와 시민 패널로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 단기 성과와 장기 복원 지표를 분리 표기해 의사결정 왜곡 방지.

투명한 데이터는 도넛 경제학이 선언이 아닌 운영 원칙이 되도록 만듭니다.

비판과 한계: 현실적 보완점

임계치 추정의 불확실성, 국가·산업별 책임 배분, 단기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응책은 지역별 임계치 보정, 공정 전환 기금, 노동 재훈련, 국제 협력의 단계적 목표입니다. 한계를 명시하고 보완 계획을 병행하는 태도가 도넛 경제학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실행 로드맵(2025)

• 진단: 현재 사회·환경 지표의 격차를 도넛 맵으로 시각화.
• 설계: 규칙·인센티브·디자인 레버를 부문별로 지정.
• 실험: 파일럿 구역·제품군에서 순환·복원 모델을 테스트.
• 확장: 성과형 예산·조달로 성공 사례를 제도화.
• 학습: 연례 도넛 리뷰와 시민 참여로 피드백 루프 구축.

이 로드맵은 지속가능성을 전략·예산·평가에 내재화하는 최소 단계입니다.

결론: 안전하고 정의로운 번영의 설계도

도넛 경제학은 단일 지표가 아닌 다차원 의사결정 프레임입니다. 환경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사회적 기반을 채우는 방향으로 규칙과 인센티브, 설계를 재구성한다면, 도시는 회복력을 얻고 기업은 신뢰를 축적하며 금융은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전략과 지표, 예산을 도넛에 정렬해 지속가능성을 성과로 전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