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우선 정책은 치료·근로·금주 등의 선행 조건 없이 즉시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 서비스(정신건강, 중독, 소득지원)를 자발적 참여로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2025년 현재 여러 도시가 Housing First를 노숙 해소의 표준 접근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경찰·쉼터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증적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문제 제기: 조건부 지원의 한계
기존 ‘계단형’ 모델은 쉼터→전이주택→자립주택 순으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 탈락률이 높았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치료 순응, 구직, 복지 연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주거 우선 정책은 집이 먼저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핵심 원칙: 주거는 권리, 서비스는 선택
- 무조건성: 금주·치료 선행 조건 없이 즉시 임대 계약
- 자발성: 케이스관리·치료·고용지원은 참여 선택
- 회복지향: 재발·퇴거 위험 시도 ‘다시 연결’이 기본
- 통합지원: 주거유지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학제 서비스
이 원칙이 Housing First의 높은 주거 유지율과 사회적 편익을 설명합니다.
운영 모델: 스캐터드 사이트와 집약형
민간 임대주택을 분산 임차해 지원하는 스캐터드 사이트, 하나의 건물에 주거·상담·공용공간을 통합한 집약형(two-site) 등 다양한 구현이 있습니다. 지역 시장, 임대료, 서비스 인프라에 따라 혼합 모델을 설계합니다.
대상 선정과 우선순위
장기·반복 노숙, 정신질환·중독 동반, 응급실·경찰 반복 이용자는 우선 대상입니다. 취약도 평가 도구로 주거 위험과 서비스 필요를 정량화하고, 주거 우선 정책 대기자 관리에 활용합니다.
서비스 구성: 주거 유지가 핵심 목표
- 케이스관리: 임대료 납부, 이웃 분쟁 중재, 행정 지원
- 건강·정신건강: 외래 연계, 약물 순응 코칭, 동료지원
- 소득·고용: 급여 신청, 기술훈련, 사회적기업 연계
- 지역통합: 커뮤니티 활동, 식료·교통 바우처
서비스는 Housing First의 자발성 원칙을 지키되, 고위험 상황에는 적극적 개입을 병행합니다.
성과 지표: 한 페이지 대시보드
- 주거 유지율(12·24개월)
- 응급실·입원·경찰 접촉 감소율
- 소득·고용·교육 참여 변화
- 삶의 질·우울·물질사용 지표 개선
- 총비용 변화(응급·사법·쉼터 대비)
지표는 개인성과와 공공비용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며, 주거 우선 정책의 예산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비용·효익: 왜 경제적으로도 타당한가
쉼터 순환과 응급의료, 단기 구금 비용이 높은 고위험 군에서는 영구임대+케이스관리 패키지가 순비용을 낮추는 경향이 큽니다. 임대료 보조, 보증금, 가구·이사, 초기 집중지원이 들더라도 총사회비용은 줄어듭니다.
주거 재고 확보 전략
- 민간임대 인센티브: 보증금 지원, 공실보험, 신속 수선
- 마스터리스: 공공·비영리가 일괄 임차 후 재임대
- 사회주택·모듈러: 신속 공급과 임대료 안정
- 데이터 매칭: 빈집·공실 플랫폼과 실시간 연결
안정적 재고는 Housing First 확장의 병목을 푸는 열쇠입니다.
거버넌스와 권리 보호
임대차 권리, 차별 금지, 퇴거 예방 절차가 제도에 내장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공유는 동의·최소수집·보안 원칙을 지키고, 당사자 자문패널이 주거 우선 정책의 설계·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도입 로드맵(2025)
- 진단: 노숙 유형·공공비용 베이스라인, 주택 재고 지도화
- 설계: 대상 선정, 임대 인센티브, 서비스 패키지·지표 정의
- 파일럿: 100세대 규모, 고위험 군 중심으로 12개월 실험
- 확장: 마스터리스·사회주택 혼합, 지역 파트너 컨소시엄
- 제도화: 성과기반 예산, 공개 대시보드, 법·지침 표준화
각 단계는 당사자 참여와 민관학 협력을 전제로 하며, 실패사례도 투명 공개해 학습합니다.
자주 묻는 오해와 사실
“조건 없이 집을 주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주거 우선 정책은 임대차 규칙과 퇴거 예방 프로토콜을 갖춘 계약 모델입니다. “치료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지만,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치료 순응과 금주·구직이 현실화됩니다.
연계 정책: 소득·건강·돌봄
Housing First는 기초소득·임대료 보조·정신건강 커뮤니티팀, 출소자 지원과 결합할 때 효과가 크게 증폭됩니다. 지역 케어 허브, 시간은행, 사회적 처방과의 연계는 정착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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